[미사일 3제] 경제·안보 위해 美와 담판 꼭 필요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북한은 왜 6자회담을 거부하고 미국과의 양자회담만을 고집하는 것일까?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내외적 선전 ▲안전 보장 ▲경제 지원의 규모 등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북한 정권은 미국 때문에 한반도가 분단돼 전쟁을 치렀고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선전해왔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중국식이든 베트남식이든 현 체제를 개선하는 개혁이나 개방을 하려면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담판’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미국이 북한에 실제적인 안보 위협을 주는 유일한 존재다. 특히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축출하는 것을 목격한 북 정권은 상상 이상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직접 안보상의 다짐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유는 미국만이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지지만 한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작다. 북한은 경협 자금을 얻기 위해 일본에도 접근해봤지만 미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결국 서울이나 도쿄가 아니라 워싱턴만이 해결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