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란’ 선제대응 신호탄?

금융감독원이 부동산가격 하락이 금융시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비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직접 제한하는 창구지도에 나섰다.

투기지역의 아파트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8·31대책),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 이하로 적용(3·30대책)하는 등 잇따른 조치에도 주택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증액한도 제한이라는 무기를 꺼냈다.

그러나 은행들은 “기존의 규제를 철저히 지키며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데, 증액 한도까지 정해주는 것은 너무 심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한도를 소진한 일부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어 불편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항의하고 나설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은행별로 별도지침 내려보내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등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 대형 시중은행들에 개별적으로 신규대출 한도 제한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경쟁을 주도한 은행들에는 상환된 범위 내에서만 신규대출을 허용해 대출 증가를 완전히 억제시키고, 다른 은행들에는 월 평균 증가액의 50∼60%만큼만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A은행 관계자는 “이미 한도가 초과돼 지점에서 신규 대출을 부득이하게 해줘야 할 경우 본점의 유선 승인을 받으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면서 “일부 은행만 한도를 제한하면 다른 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도 “이번 조치는 정식 공문이 아니라 구두로 이뤄지는 창구 지도 성격”이라면서 “현재 영업점장들에게 대출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본점의 승인을 거쳐 대출이 나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C은행은 “금감원이 최근 전체적인 대출은 늘지 않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 대출 규모를 줄이라는 구두 지시를 내려보내 신규 대출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은행들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CD금리 폭등…대출 이자에 고스란히 반영

한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급등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91일물 CD금리는 최근 3거래일간 0.09%포인트나 급등했다.CD금리는 지난 16일 전일 대비 0.03%포인트 오른 이후 19일 0.04%포인트,20일에 0.02%포인트 상승하면서 연 4.50%로 올라섰다. 이는 2003년 5월 7일에 4.51%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CD금리 상승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시중은행이 반기 결산을 앞두고 유동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CD 발행을 늘리는 추세이고, 하반기 콜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어 CD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박승안 PB팀장은 “일반고객의 90% 이상이 저금리 함정에 빠져 대출상환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금리상승 정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면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동성 문제가 떠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팀장은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수익률보다 리스크 관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면서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을 갚는 게 상책이고,2∼3년 안에 상환할 계획이라면 변동금리를 고수할 수 있으나, 장기대출일 경우 고정금리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