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협상시한 쫓겨 FTA 내용훼손 없어야”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시간에 쫓겨서 내용이 훼손되는 일은 있어서 안된다.”며 신중론을 폈다. 또 “가급적 빠르게 진척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라는 전제를 달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원탁 왼쪽 두번째부터 한덕수 경제부총리,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김종훈 한·미 FTA협상단 수석대표.
남상인기자

노 대통령은 이날 대외경제위원회 보고회의에서 한·미FTA 협상결과를 보고받고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상하는 것이지 미국의 요청에 의해 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은 양측이 서로 이익이 되는 최적점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관계자들이 참석, 공청회 분위기를 연상케할 만큼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등의 경제단체위원들은 한·미FTA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시간에 구애받지 말라.’는 취지의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 “협상의 자세를 밝힌 것으로 구체적인 시한·일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한·미 FTA 기조에는 전혀 변화없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가 안보적 효과도 있지만 고려할 필요는 없다.”면서 “FTA 협상은 경제정책적 고려와 경제적 관점에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다만 개성공단 문제는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여야의 초당적 외교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정 보좌관은 이에 “우리의 안대로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제품의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의 동의가 부족한 문제에 대해 “앞으로 1년 정도 충분히 논의하면 국민적 동의가 형성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적극 논의가 이뤄지고, 공청회도 국회가 주도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농업과 관련,“지금 FTA를 하지 않으면 ‘농업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는 짚어볼 문제”라면서 “FTA를 체결하든 안하든 농업의 구조조정은 추세이고 필연적인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