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보다 실’ 대북 경고메시지
라이스 장관은 미구엘 모라티노스 스페인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도발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6자회담에서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논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1999년 북한이 서명했고,2002년 재확인한 모라토리엄(시험발사 유예)상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모라토리엄은 지난해 6개국 사이에 서명된 공동성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는 공동선언 파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9·19 공동성명 4항은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는 이 조항을 해칠 수 있다는 해석을 일부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모라토리엄 포기를 공동선언의 파기로 연결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한다. 모라토리엄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얘기다.
공동선언을 파기하려면 적어도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설과 동시에 신중론이 제기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은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임박설은 주로 미국과 일본에서 익명의 관리를 인용한 보도에서 나오고 있고, 신중론은 우리 정부 당국에서 나온다.
미국과 일본에서 나오는 임박설과 위기설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인식은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은 우리인데, 미국과 일본에서는 즐기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설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북한을 설득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당장은 넓혀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엇(PAC3)을 실전배치하는 등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MD) 협력 구실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일간 군사협력 강화는 중국으로서는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북한 압박용이자 강력한 경고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경고가 보다 구체화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