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한·일 D램 분쟁 WTO 회부 확정

하이닉스 D램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통상 마찰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한국은 19일 WTO 분쟁해결기구(DS B) 정례회의에서 강제조정을 위한 패널을 설치해 달라는 2차 요구를 제출, 회부가 확정됐다.DSB는 회원국이 두 차례 패널 설치 요청을 하면 조정 절차에 회부한다. 일본측은 양자 협의로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은 지난 1월 하이닉스 D램에 대해 덤핑 혐의로 27.2%의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3월 WTO에 제소했다. 한국과 일본은 WTO 규정에 따라 제소 뒤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를 가졌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