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한·일 D램 분쟁 WTO 회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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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D램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통상 마찰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한국은 19일 WTO 분쟁해결기구(DS B) 정례회의에서 강제조정을 위한 패널을 설치해 달라는 2차 요구를 제출, 회부가 확정됐다.DSB는 회원국이 두 차례 패널 설치 요청을 하면 조정 절차에 회부한다. 일본측은 양자 협의로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은 지난 1월 하이닉스 D램에 대해 덤핑 혐의로 27.2%의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3월 WTO에 제소했다. 한국과 일본은 WTO 규정에 따라 제소 뒤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를 가졌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