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위기] 정부 “상황 좀 더 지켜보자”
청와대를 비롯,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대포동 2호라는 식으로 미사일 발사를 단정하다시피 보도하는 외신과 달리 위성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조차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언급까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 측은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90%의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나머지 10%가 채워지지 않으면 단정할 수 없다는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말하자면 정부 당국자들은 섣부른 예단보다는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당국자들은 축구공을 골대까지 몰고갔다고 골인으로 볼 수 없지 않으냐는 비유를 하기도 했다.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상황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 내에서는 일정 단계에 들어설 때까지 전망을 내놓는 조치는 적절치 않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군사적·안보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제스처’라는데 비중을 두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미국의 금융제재 등에 따른 북한의 ‘협상카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뜻이다.
흔히 말하는 ‘벼랑끝 전술’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내다보는 셈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북한측의 움직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태도이다. 이미 북한측에는 여러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최우선적인 수단으로 삼고 비공식적인 대화 창구도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북한이 끝내 미사일을 발사하면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미·일 등과 일정 부분 외교·경제적인 공동대응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렇다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 기존의 남북협력사업까지 접기란 쉽지 않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당국자들이 현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후 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거론하기는 성급하다고 밝히는 데서도 정부의 고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