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안명옥의원 1위

17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15,16대에 비해 양적으로만 나아졌지 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17대 국회 전반기 법안 발의가 양적으로 개선됐다고 답했다. 실제로 17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들의 개인 입법발의 건수는 3156건으로 15대 1144건,16대 1912건에 비해 각각 176%와 65%가 늘었다.

반면 질적인 부분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44%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긍정적인 평가는 31%였다. 법안의 국회 통과 가결률이 8.5%에 그치는 등 현실적인 입법 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가결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대 첫해에는 발의건수 1254건 중 183건(14.5%)이 가결됐지만 2년차에는 1902건 중 4.5%인 86건만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원별로는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87건으로 개인 발의건수가 가장 많았다. 가결건수에서는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이 10건으로 1위였다.1인당 평균 발의건수인 10.5건 이상 발의한 의원 중 가결률이 가장 높은 의원으로는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꼽혔다.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 등 9명은 단 한건도 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대 국회의 가정 큰 문제점으로는 국회 파행이 꼽혔다. 의원 전문성 부족, 대화 타협 및 갈등조정 능력 부재, 윤리 의식 부재 등도 지적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의원 입법 폭이 드러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건수 올리기에 급급해 부실 법안을 발의하는 등 문제는 후반기에 꼭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