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시가 이의신청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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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집단 민원이 폭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세금 폭탄’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 강남을 비롯해 분당, 부산, 용인, 용산구 등 아파트값 급등 지역에서 민원이 집중 발생했다. 분당에서는 최대 1만가구 이상이 단체로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인 저항 움직임을 보였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발표된 전국 871만 3829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결과 5월 한 달 동안 모두 7만 4533가구로부터 4만 7596건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건수 가운데 94%인 4만 4734건이 공시가격을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집값을 올려달라는 이의신청은 2862건에 이르렀다.

50가구 이상인 단지 가운데 30가구 또는 전체 가구수의 30% 이상 주민으로부터 연대서명을 받아 집단으로 이의 신청한 가구가 6만 56가구, 건수로는 3만 3320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 공시가격 인하 요구가 집단 민원으로 번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이유로는 ‘조세부담 과다’(50.3%)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으며 ‘주변 시세와 균형’(14.5%),‘주택 개별특성·여건 고려’(13.2%) 등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현장조사 및 소유자 면담 등 기초조사를 거쳐 가격을 다시 산정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30일 조정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조세 형평상 집값이 오른 만큼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는 데다 올들어 오른 부분을 반영하면 공시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는 만큼 하향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