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전예산 유보

당정 “남북관계 성과 봐가며 단계 반영”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대북 송전사업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 대북 송전사업 관련예산은 남북협력기금에 포함돼 내년도 예산안 시안에 편성돼 있었으나 일단 유보한 것이다.

당정은 이날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교육부·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법무부 등 5개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조정방안을 논의, 이같이 정리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남북송전사업 예산반영 문제는 추후 남북관계 성과, 사업의 현실화 과정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부 예산은 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방적 퍼주기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여당이 제동을 건 것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둔 시점과 맞물려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통일부는 이날 올해보다 4042억원 늘어난 1조 66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증액안을 당정협의에 제시했었다.

노 원내부대표는 “다음달 초 2차 예산당정에서 내년 예산에 송전사업비를 반영할지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그러나 비료나 식량 등은 인도적 입장에서 대북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되면 71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이를 유아교육(2300억원)과 방과후 학교(2100억원), 실업계 고교, 특수교육에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기본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안도 7월 초 결론내기로 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제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내년에 270명의 보호관찰 인원을 늘리는 등 보호관찰 예산을 270억원 증액키로 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사병봉급을 평균 6만 50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올해보다 국방비 예산을 9.9% 증액한 안을 제시했다. 외교통상부는 국제기구분담금 체납액 납부 2292억원과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2249억원을 편성하고, 전자여권 발급 65억원의 예산을 추가하는 등 1000억원가량 증가한 9870억원의 예산안을 잠정 제시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