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경제지표’의 함정
하지만 이같은 주장의 밑바탕에는 일부 언론들이 참여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들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범정부 차원의 불만이 깔려 있다. 이른바 ‘오보 대응책’의 일환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재경부는 지난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513만원이라는 언론의 보도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국가채무 248조원을 단순히 인구로 나눈 것은 경제적 의미가 없으며 정확한 개념은 국가채무에서 국가자산을 빼야 한다고 했다. 즉 1인당 국가자산(국유재산과 국가채권) 944만원을 감안하면 국가채무가 아니라 1인당 순 국가자산이 431만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1인당 조세부담액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자의적’ 판단으로 경제의 동태적인 구조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경제규모가 커지면 세제정책에 변화가 없어도 1인당 조세부담액은 당연히 커지지 않겠냐고 했다.
게다가 전체 조세수입액을 인구로 나눠 1인당 조세부담액을 산출하면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 낸 세금(법인세)까지 포함돼 일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부풀려진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세 가운데 법인세 비중은 23.4%이고 개인과 법인이 함께 낸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5%와 28.3%인 점을 내세웠다.
또한 1인당 소득세 부담액도 현재 근로소득자의 51%와 자영사업자의 48%가 세금을 내지 않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이른바 ‘계층간 조세부담의 분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납세자의 상위 20%가 근로소득세의 75%, 종합소득세의 90%를 각각 내고 있다. 한국은행이 공식 발표하는 1인당 실질소득조차 지역별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경부는 조세부담이나 국가채무는 1인당 기준이 아닌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표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소득세는 계층별 평균 조세부담,1인당 개인부채는 자산 측면을 고려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인당 지표는 통계상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평균값을 대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