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2題] 美재계 “한 발짝도 양보 못한다”

｜워싱턴 이영표특파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본협상 이틀째인 6일(현지시간) 미국 재계는 각 협상 분야에 대해 한 발짝도 양보할 뜻이 없다며 “예외없는 완전 개방”을 촉구했다. 미 재계의 이같은 목소리는 미국 협상단으로 하여금 FTA 협상 타결 수준을 한층 높이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한·미 재계회의 사무국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양보나 타협은 협상가들이나 생각할 문제로 미국 기업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협상 결렬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미FTA에 대한 미국 기업인들이나 의회 지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반대시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FTA 혜택을 알려주는 것은 정부와 기업인이 앞장서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줄이기로 결정된 스크린쿼터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정치적 신념으로 절반으로 줄인다고 발표했지만, 더 줄였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미국의 7번째 수출국이며,6번째 농업시장으로 양국간의 성공적 경제관계를 위해 한·미FTA 협상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현재 연간 720억달러 규모인 두 나라간 교역 규모가 훨씬 더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전미제조업자협회(NAM)와 한국무역협회(KITA)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FTA 협정을 지지하는 합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프랭크 바고 NAM 부회장은 쌀 등 민감품목을 예외로 해 달라는 한국측의 요구와 관련,“기간을 연장하든가 수입량을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협상 품목에 있어 원칙적으로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 기업들의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관세 장벽에 대해 “한국의 높은 관세로 인해 미국 제조업체의 한국시장 진출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가능한 한 관세를 많이 없애도록 하는 게 미국 재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면서 “FTA 발효 첫날부터 기존 관세 가운데 80% 이상이 철폐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공적인 한·미 FTA를 위해서는 공공분야에도 경쟁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투자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은 긴 기간을 두고 볼 문제이며, 아직 상업적으로 유망하고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