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 조건 원자재 제공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조건으로 올해 북한에 8000만 달러(약 760억원) 어치의 신발·의복·비누 등 경공업 원자재가 제공된다. 경공업 제품은 8월부터 제공될 예정이어서 열차 시험운행이 그 전에 이뤄질지 주목된다. 남북은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밤샘 회의 끝에 6일 새벽 12차 경협추진위 종결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8000만달러 어치의 경공업 제품을 제공하기로 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를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발효시키기로 했다. 조건은 군사적보장조치와 열차 시험운행을 의미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경공업 제품이 제공되는 8월까지는 열차 시험운행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뤄지는 대로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협의하고, 개성공단 통행·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임진강 수해방지(6월26∼27일·개성)와 자연재해 방지(7월중·개성), 제3국 자원개발 공동진출(7월중·개성) 등의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다.

북측에 제공되는 경공업 제품 대가의 3%는 연내 아연괴·마그네샤크링카 등으로 상환하고, 나머지는 5년 거치 10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게 된다. 이자율은 연 1%로, 연체이자율은 연 4%다. 북측에 제공되는 차관에 이자가 부가되는 것은 처음이다. 북측은 제공받은 경공업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으며, 남측은 경공업 원자재의 대가로 북의 지하자원 생산물 또는 개발권을 받는다. 남북은 아연 등의 북측 광산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13차 경추위는 9월 중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을 내용으로 한 경추위 합의문은 9개항으로,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는 10개항으로 구성됐다. 한편 북측 대표단은 이날 제주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베이징으로 돌아갔다.

서귀포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