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토지혁명/한종태 논설위원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토지 개혁은 왕조가 바뀔 때마다 자주 있었다. 토지 개혁을 통해 관련 제도가 정착될 때 새 왕조가 안정기에 접어든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물론 새로운 지배계층에 대한 보상 측면과 세원(稅源) 확보 차원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조선 시대의 과전법(科田法)이나 고려시대의 역분전(役分田) 같은 것일 게다. 그런 탓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모두 토지가 봉건체제의 굳건한 버팀목이었다.

20세기 들어 토지 개혁은 지지계층 확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보인다. 국민당 세력을 중국 본토에서 몰아낸 후 대대적인 토지 개혁에 나섰던 마오쩌둥이 대표적 케이스다. 이승만 정권도 토착 지주 중심의 여당인 한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록 유상이긴 하지만 토지 개혁을 이뤄냈다. 몇백년간 이어져온 지주, 소작제를 없앤 것은 평가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요즘 중남미의 볼리비아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럽다. 첫 인디오 원주민 출신인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토지가 없는 빈민들에게 땅을 나눠 주겠다고 밝힌 게 도화선이다. 그는 토지 혁명의 첫 조치로 국유지 2만 4800㎢를 빈곤층 원주민들에게 나눠줄 방침이라고 한다. 모랄레스 정부는 그 다음 수순으로 사유지까지 손댄다는 것이다. 놀리고 있는 사유지나 불법, 혹은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땅이 대상이고 방법은 ‘몰수’라고 한다. 토지 소유주들이 극력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 이들은 이미 토지수호 단체 구성을 결의했으며 일부에선 무장 투쟁까지 벼르고 있다.

모랄레스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함께 대표적인 중남미 좌파정부 지도자다. 최근 두 사람이 국제뉴스면을 장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상을 웃도는 좌파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모랄레스는 노타이 대통령 취임식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더니 얼마 전 천연가스 국유화 조치를 단행해 깜짝 놀라게 했다. 이번엔 사유지까지 몰수해 빈민들에게 나눠준다니, 일단 그의 용기가 대단하다 싶다. 면밀한 집권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토지 혁명의 성공 여부에 그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볼리비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그래서일까.

한종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