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치유 노력 많이 했는데…”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초청강연에서 벨 사령관은 “지난 3년간 주한미군은 32개의 기지 및 훈련장을 폐쇄했고 한국 정부는 7개 기지의 환수를 받아들였으나 25개 기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토지가 한국 정부에 반환될 때 미국은 기투자한 자본, 건설, 시설에 대한 비용을 요청하지 않게 돼 있다.”며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당초 합의한 SOFA의 표준과 다른, 많은 환경치유 및 한국전쟁 이전 상태로의 반환을 뜻하는 새로운 기지반환 표준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벨 사령관은 그럼에도 “미측은 ▲모든 기지 지하연료탱크 제거 ▲5개 기지에 대한 지하수면 치유 등 SOFA가 제시하지 않은 2가지 추가 조치를 제시해 시행 중에 있으나 이런 선의의 노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55년간 군사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이 땅과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데 미국이 한국 토지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나라에 환경오염 기준이 미비했던 수십년 전부터 주둔해온 미군기지에 대해 오늘날의 환경오염 잣대로 재단해서 몰아붙이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양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해, 미군측의 입장을 일견 이해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