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 4년새 21% ↑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정부 규제는 1999년 7124건에서 올해 8053건으로 늘어났고, 공무원 인건비 역시 2003년 16조 8000억원에서 올해 20조 4000억원으로 21%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사업예산은 중앙정부 예산보다 더 크고 인원 면에서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부문은 일단 조직을 만들게 되면 그 역할을 줄이지 않고 자신의 몸집을 늘리려는 유인을 가진다.”면서 “이에 따라 독점적 사업운용과 자원배분의 왜곡, 운영의 비효율성, 경쟁제한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오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의 크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한편 박능후 경기대 교수는 ‘사회복지비 규모와 지출구조’ 발제문에서 “조세와 공적이전지출 구조가 불평등도를 적극적으로 완화시키지 못하고 시장소득에서 야기된 소득 불평등을 유지하거나 더 악화시킨다면 재분배를 중시하는 사회복지 관점에서 큰 정부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출구조 및 복지지출 규모’ 발제문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사회보장 및 복지 지출 비중은 2.4%로 OECD 평균인 16.4%의 7분의1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