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등에 우수 정책제안상금 최고 3800만원 지급

앞으로 우수정책 제안을 한 국민과 공무원에게 포상금과 상여금으로 모두 3800만원까지 지급된다. 행정자치부는 모든 국민이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행정기관에 손쉽게 낼 수 있도록 국민제안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 차원에서 각급 기관에 제출된 우수제안을 심사·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 우수제안은 50만∼800만원 한도에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규정도 신설했다.

처리기간도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예산절감에 기여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공무원 1인당 3000만원까지 성과금도 줄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 제안제도를 33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대폭 늘리기도 했다.

우수제안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포장,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등 특전을 제공하고 부상금으로 50만∼800만원 미만, 상여금으로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최고가 부상금은 600만원, 상여금은 1000만원이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