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위 3일 열리긴하는데…

남북의 경제 관료들이 3일 제주에서 만난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과 주동찬 민족경제협력위 부위원장을 각각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대표단은 경제협력추진위원회 12차 회의를 3박4일 일정으로 갖는다.

경공업-지하자원 협력방안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미 실무접촉을 통해 입장이 조율된 상태다.4월의 장관급회담에서 경협의 큰 줄기는 마련된 셈이다. 쌀 차관 제공, 한강하구 골재 채취 사업, 민족공동 자원개발사업, 개성공단 사업도 협의 대상이다. 하지만 ‘의제밖 의제’들이 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취소를 둘러싸고 진행중인 남북 당국간 책임공방이 재연될 것 같다. 북 군부마저 나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터라 회의의 외적 분위기가 좋지 않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더딘 추진속도에도 북 군부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경협위에도 이어질 경우 열차시험운행의 공방만 벌이다가 정작 의제 논의를 시작도 못하고 끝날 가능성도 우려된다. 북측 대표단은 군부의 불만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경협위는 그 어느 때보다 전망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회담 목표를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며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설령 남북이 경협방안에 의견일치를 보더라도 합의문을 작성하기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법하다. 시험운행도 되지 않는데,‘퍼주기’가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뻔하기 때문이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