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5일 제청 대법관후보 윤곽

29일 대법관 후보 추천 마감을 앞두고 대법관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대법관 13명 가운데 5명이 한꺼번에 바뀌기 때문에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의 골격이 드러날 뿐 아니라 사법부의 정체성에 획기적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자 추천을 받기 시작한 뒤 참여연대와 법원노조,‘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대한변협 등이 이미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등 30여명을 추천했다. 이 대법원장은 다음달 5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최종 후보를 결정,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후보군 가운데 법관 출신으로는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방법원장,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에 가장 근접해 있다. 이 법원장은 법원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대법관 인선 때마다 ‘0순위’로 손꼽히는 등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경륜과 지식뿐 아니라 진보·보수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전 법원장은 여성법관의 맏언니로서 ‘여성’과 법원 내부의 지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칙을 중시하고 엄정한 판결로 유명하다. 목 차장은 재판과 행정 두 분야에서 정통한 엘리트다. 법원행정처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사법개혁 작업을 추진해 로스쿨과 배심제 도입 등을 관철하는 등 업무추진력이 뛰어나며 최초로 만든 법리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례가 현직 법관 중 가장 많기로도 유명하다.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등도 유력 후보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 학계, 여성 등 대법원의 다양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들 중 2명 정도만이 대법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 출신인 강신욱 대법관의 후임은 검찰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안대희 서울고검장과 김희옥 법무부 차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안 고검장은 수사검사라는 강한 이미지가 부담이지만 ‘국민검사’로 불릴 정도의 높은 인지도와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률 분야의 학구적 면모가 장점이다. 김 차관은 대표적인 학구파로 형사소송법 등과 관련한 저서를 여러 권 발표했다. 법무부 차관으로서 행정실무 능력과 법이론과 학문 분야에 남다른 족적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 대구 경북 출신 대법관이 없는 점과 비 서울대 출신인 것도 유리한 점이다. 또 최초의 학계 출신 대법관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민법전문가인 양창수 서울대 법대교수와 부장판사 출신으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윤진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거론된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