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 ‘3·30대책’ 한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3·30 부동산대책’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일부 금통위원들은 3·30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 금통위원은 “3·30대책이 단기적으로 재건축아파트 가격을 낮추고 투기심리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수급불균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해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와 관련,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단기 부동자금이 풍부하다는 점도 거론하며 통화정책면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 위원도 “강남지역 아파트의 경우 50% 내외의 거품이 존재하고 분당, 용인 등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거품이 형성돼 있다.”고 진단한 뒤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효과가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5일 “부녀회의 아파트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아파트 부녀회가 ‘호가 끌어올리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법규로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담합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현재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