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쟁점 이렇게 넘자] (3) 섬유·의류분야

섬유·의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미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분야다. 또 직물업체들이 많이 입주한 개성공단의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받으면, 우리나라는 중국을 제치고 최대 섬유수출국이 될 수도 있다.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정치적 갈등을 포괄하는 문제라 FTA에서 ‘핫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얀 포워드 관세장벽

섬유·의류 산업은 지난해 미국에 대해 2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매년 수출규모가 줄기는 하지만 지난해 23억달러어치를 수출하고 3억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섬유·의류업계는 전체 수출 흑자액의 29.1%를 미국에서 올리고 있다. 섬유·의류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3.99%로 6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점유율 9.68%로 1위다.

섬유·의류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미국으로선 취약한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섬유·의류 1453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8.9%. 주요 품목에는 20% 이상의 초고관세를 물리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의류 등에 주문자부착상표(OEM) 수입품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표적인 관세 장벽인 ‘얀 포워드’를 운영하고 있다. 얀 포워드란 완제품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한 국가에서 만든 경우에만 관세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섬유 쿼터’가 2004년말 폐지되면서 우리나라와 타이완 등은 수출 물량이 조금 줄었다.

반면 중국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미국 시장을 장악했다. 우리나라는 높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대안으로 찾은 곳이 북한의 개성공단이다. 북한 근로자의 임금은 남한에 비해 10분1 수준이고, 중국과 비교해도 절반에 불과하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32개 업체 가운데 15개 업체가 섬유·의류업체다.2012년에는 섬유·의류업체가 200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우리나라는 북한의 노동력만 빌렸을 뿐 토지, 설비, 자본 등이 남한의 소유인 만큼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산보다 한국산의 제품 이미지가 좋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체결된 한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FTA 상품무역협정에서 의류 등 100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에 부정적이다. 아예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미 FTA 협상 개시 발표 당시 무역대표부 대표였던 로버트 포트먼 현 백악관 예산실장은 FTA가 한·미간의 협정임을 분명히 해 앞으로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 라오스, 쿠바 등에 ‘컬럼2’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북한산 섬유·의류에 최고 90% 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수입을 금지했다.

●일부 품목에 관세 완화

주요 쟁점은 ▲일반관세 철폐 ▲얀 포워드 기준완화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으로 모아진다. 일반관세 문제는 한·미 양측이 별 이견없이 완전 폐지, 부분 폐지, 관세율 인하 등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얀 포워드에 대해선 ‘일부 원자재는 한국내 조달이 어려워 완제품의 100% 한국산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개발하도록 주문했다. 미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중남미 국가에 의류를 수출해 부분적인 가공을 거쳐 무관세로 미국에 재수출하겠다는 압력도 필요하다.

원산지 문제와 관련,‘미국 소비자도 고품질의 개성공단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북한이 빨리 개방되면 미국이 우려하는 핵보유·인권·달러위조 문제도 해결된다.’는 논리를 개발하라고 지적했다. 적어도 신발, 의류 등은 한국산을 인정받도록 당부했다.

한국섬유산업협회 염규배 팀장은 FTA가 체결되면 “섬유류 대미 수출액이 단순 관세철폐시 2억달러, 얀 포워드 완화시 4억달러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사무국장은 지난 18일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오는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FTA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민감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언급, 난항이 예상된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