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군부 NLL·美전방위 압박 반발

“이번 행사가 안된 책임은 북한 군부에 있다.”(정부 당국자)

“남측의 비정상적인 내부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열차 시험운행을 기다릴 것”(북측 전화통지문)

이종석 前통일부 장관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24일 취소된 데 대해 남북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거론한 남측의 ‘비정상적인 내부사태’는 북측이 회담을 연기할 때 종종 내건 핑계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북측의 비방은 늘상 있어왔지만, 우리 정부가 북측 군부를 직접 겨냥해 비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험운행을 북측 군부가 틀어버린 데 대한 강도높은 불만의 표시다.

남북의 기관(당국)간 열차 시험운행 합의가 북측의 다른 기관(군부)에 의해 뒤집힌 것은 남북관계에서 매우 중대한 일일 뿐 아니라, 우리측의 북측 군부 비난이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도 심상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리더십 위기 오나

남북이 열차 시험운행 일정에 합의한 지난 13일 이후 시험운행 준비가 착착 진행되는 듯했다. 북측의 개성∼판문점간 열차 예비 시험운행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 동해선 금강산역에 어렵게 열차를 갖다 놓았다고 한다. 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이 행사 가능성을 확인했을 때에도 북측의 행사개최 의지는 분명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승인해 내각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던 일이 군부의 반발로 번복됐다는 것은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의문을 가질 법하다. 강온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듯하다. 군부가 왜 시험운행에 제동을 걸고 나왔을까. 겉으로는 서해상의 충돌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대북 전방위 압박에 대한 반발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외교소식통은 “아시아 방코 델타 은행에 묶여 있는 달러를 내놓으라는 북측 군부의 요구가 강하다.”는 북측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군사보장도 없이 시험운행 추진?

시험운행 취소가 느닷없이 느껴지지만 이미 조짐은 지난 18일 끝난 장성급회담에서 나타났다. 북측은 실무접촉에서 논의하자고 미뤘고, 추가 실무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 북측은 열차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는 우리측 인사들에게 군사적 보장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을 비쳤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23일 정전협정을 바탕으로 2003년 체결된 도로통행 잠정합의서를 준용해 신변안전 보장 및 시험운행을 추진하는 편법으로 시험운행을 밀어붙이려고 했다. 우리식 해석으로 신변안전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탑승자 명단을 넘겨주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시켰다고 공개했다. 이때는 이미 서해상 충돌방지책 미비를 이유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북측 군사당국의 전통문을 받고 난 다음이었다.24일 오전 시험운행을 취소한다는 북측 경제협력추진위의 답을 받고서야 뒤늦게 전날의 전통문 접수사실도 공개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