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국내평가 “22위” 해외평가 “38위”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국내외서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산업정책연구원(IPS)과 국제경쟁력연구원(IPS-NaC)은 23일 발표한 ‘IPS 국가경쟁력연구 2006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전세계 66개국 중 지난해와 동일한 22위(48.63점)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지난 11일 발표한 ‘2006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9단계나 후퇴한 38위에 머물렀던 것과 대조된다. 산업정책연구원은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자문 등을 맡고 있지만 정부 예산을 지원받거나 정부에서 이사장 등을 임명하지 않는 ‘민간연구기관´이라고 밝혔다.

IPS 국가경쟁력 평가 항목은 물적요소 4개(생산요소, 시장수요, 관련 및 지원산업, 경영여건)와 인적요소 4개(근로자, 정치가 및 행정관료, 기업가, 전문가) 및 23개의 하위 부문으로 나뉘어 있고 그 아래 총 275개의 세부 항목(IMD는 312개 항목,238개만 순위산정 자료로 사용)으로 구성돼 있다. 비중은 국내외 통계자료와 설문조사가 반반이다.IMD의 경우 통계자료가 3분의 2, 설문조사가 3분의 1을 차지한다. 국내 설문조사는 IPS가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해외는 전 세계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진행된다. 설문조사 대상은 IMD가 기업인 중심인 반면 IPS는 교수, 기업인 등이다.

전체 66개국의 종합순위는 미국이 68.99점으로 2001년 보고서 발간 이후 부동의 1위를 지켰고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8위로 유일하게 ‘톱 10´을 유지했다. 일본이 16위로 3단계 상승했다. 중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24위를 기록했다.

평가 순위는 달랐지만 IMD와 IPS 모두 한국의 ‘약점´으로 행정(관료)과 교육을 지목했다.

IPS 조사에서 정치가 및 행정관료 부문은 지난해 32위에서 올해 37위로 추락해 국가경쟁력을 갉아 먹었다. 세부적으로 정치가는 40위에서 42위로, 행정관료는 30위에서 33위로 하락했다.

교육부문 역시 41위에서 43위로 두 단계 후퇴했다. 근로자는 지난해 꼴찌 수준(61위)에서 7단계나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았다. IMD 보고서에서도 정부행정효율성 항목은 지난해 31위에서 47위로 추락했고 교육부문은 42위(초등학교 학생·교사비율 56위, 대학교육의 사회요구 부합정도 50위 등)에 머물렀었다.

노사관계는 61위로 꼴찌였고 노동시장은 26위에서 43위로 급전직하했었다. 연구의 공동책임자인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선진국일수록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장수요조건과 전문가의 경쟁력이 중요한데 한국은 올해에도 두 부문에서 상승세를 보임으로써 선진국형 경쟁력 구조가 한층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동 연구자인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가경쟁력은 흔히 국가간 순위 비교를 통해 표현되고 있으나 엄정한 모델과 적절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왜곡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 발간되고 있는 몇몇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IMD의 ‘신뢰도´를 문제삼은 것이다.

IMD 보고서에서 국가 순위가 크게 후퇴한 것을 두고 정부측 인사들도 “국가경쟁력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은 양호하며 기업인들의 경제상황 인식(설문조사)에 크게 좌우된 것이므로 해석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경제계 인사들은 정부측 주장에 대해 “각종 통계보다는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인 기업인들이 상황을 암울하게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었다.

IPS 연구결과가 ‘국내용´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임민영 연구원은 “IMD의 4대 평가항목 가운데 경제 성과는 종속변수이고 나머지 발전 인프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은 설명변수인데도 IMD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 등 ‘허점´이 많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