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경제정책,나침반이 없다/이건영 중부대 총장

선거바람과 함께 온 나라가 춤추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들도 춤추고 있다. 돌아가는 판세가 여당에 불리하니까 표를 잡으려는 달콤한 공약과 정책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풀리고, 토지규제가 완화되었다.

국제유가가 턱없이 치솟고 환율이 추락하는 등 국제 경제환경은 좋은 편이 아니다. 게다가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에서 우리나라 경쟁력을 61개 조사대상국 중 작년 29위에서 38위로 9단계나 떨어뜨렸다. 특히 ‘정부행정효율’이 47위로 바닥권으로 평가됐다. 물론 이같은 지표 하나하나에 목을 맬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더욱 불안한 것은 이런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식이다. 일자리를 찾아 서성거리는 젊은이들에게는 눈길도 안주고, 강남의 집값에 대해서는 원한이 서려 있는 것 같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른다지만 환율에 의한 착시현상만 부각되고 있다. 고단했지만 한푼 두푼 저축하며 살던 예전의 생활이 그립다. 부동산시장이 열기를 뿜고 증권시장이 춤추는 동안 소위 자산가치만 부풀려져 양극화현상은 더욱 심화되지 않았는가? ‘평등하게 잘살게 되리라’던 달콤한 환상은 거꾸로였다.

뿐인가. 그동안 금융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 등등 개혁의 이름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조차 분명치 않은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 경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기지개를 켰던 것도 특단의 처방 탓이라기보다 중국경제의 호황 바람을 탔던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쏟아놓은 정책은 현기증이 난다. 그린벨트를 풀고, 강남집값에는 시장원리와는 거리가 먼 세금대책을 퍼붓고, 천문학적 규모의 부동자금이 나도는데도 금리는 미국보다 낮게 묶어놓고, 젊은이들은 거리에서 방황하는데 일자리 마련에는 묘수가 없다.‘작은’ 정부가 아니라 할 일을 하는 ‘큰’ 정부도 괜찮다고 한다. 국영기업체들은 민영화의 바람을 피해서 이제는 낙하산인사들이 앉아 다시 몸집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 과밀을 해소한다고 행정기능을 빼어낸 수도권에 왜 다시 규제완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나?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제 길로 가려는 것인가?

지금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논쟁이 뜨겁다.‘세금폭탄’을 주도해 온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품이 곧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의 고통,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거품이 일 때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정책의 흐름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불안하다. 과거에는 장래 지표적인 중장기의 경제계획이란 그림이 있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이 계획 입안과정에서 제시되고 조율되었다. 요즘은 이런 경제계획이 자취를 감추었다. 대신 위원회에서 만드는 구호와 부서별로 나오는 즉흥적인 대증요법들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정책에는 장기적인 비전이 있고 맥이 있고, 여기서 단기적인 처방이 나오는 것이다. 작은 정책이라도 큰 그림의 틀 속에 있어야 한다. 요즘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연구하는 국책연구소들이 조용하다. 오히려 민간연구소의 역할이 돋보인다.

물론 경제를 정확히 예측하고 진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 가능하도록 이끄는 것이 경제의 리더십이다. 최소한 여러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정교한 시나리오가 있고, 국민들이 스스로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공감해야 미래를 위한 현재의 고통을 함께 참을 수 있는 것이다. 일하고 뛰는 것은 국민들이지 정부가 아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나침반이 필요하다. 선거를 맞아 급조된 화려한 비현실적인 공약은 없어도 좋다. 지금은 개혁이니 혁신이니 하는 구호보다 프로그램이 필요한 때이다. 경제정책이 아마추어리즘에 흘러 방황하면 큰일이다.

이건영 중부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