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남 부동산시장 90년말 벤처거품 닮아”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부동산 시장 전망-계속 오르기는 어렵다.’라는 제목의 특별기획 2편에서 한국과 미국의 증시에 비유,“거품은 꺼지기 마련”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1990년대 후반 ‘코스닥 열풍’을 타고 황제주로 불렸던 새롬기술은 한때 주가가 300만원을 넘어 시가 총액이 무려 2조에 달했다.”면서 “지금은 주식시세표에서 이름마저 사라졌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특히 90년대 말 미국 증시의 ‘기술주 열풍’에 대해 ‘폰지게임’에 비유, 거품 붕괴를 주장한 로버츠 실러 예일대 교수의 경고를 내세워 강남 부동산을 전망했다.
폰지게임은 미국에서 개발붐이 한창이던 1925년 플로리다에서 찰스 폰지라는 사업가가 막대한 배당금을 약속, 늦게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배당금을 지불하다가 투자가 끊기면서 들통난 사기극이다.
청와대는 “현재 서울 강남의 집값도 폰지게임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아무리 비싼 가격에 집을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게임은 지속되는데 더 이상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최후에 구입한 사람은 이른바 ‘상투’를 잡게 되고, 게임은 아웃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강남 부동산 거품 붕괴의 근거로 부동산 세제 강화, 대출 규제 및 국내외적 금리 인상, 지역균형 발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 감소, 강남권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