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멕시코 국경 긴장 고조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6000명의 주 방위군 투입 등 ‘국경 통제 강화책’을 둘러싼 논란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멕시코 정부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주 방위군 투입을 강력 경고하고 나선 데 이어 멕시코군의 국경선 투입 방안까지 제기되면서 자칫 불법 이민자를 둘러싼 두 나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루이스 에르네스토 데르베스 멕시코 외무장관은 이날 라디오 회견에서 “인권 침해가 목격되는 상황에서 주 방위군이 이민자를 억압하는 일에 직접 참여할 경우 즉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멕시코 국가이민청(INM)은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멕시코군을 국경 지역으로 투입하는 건의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17일 미국은 불법이민자를 찾기 위해 무인정찰기와 적외선 동작센서 등 첨단 군사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부터 한대에 1400만달러(약 140억원)인 ‘프레데터 B’라는 무인 정찰기를 도입, 불법이민자에 대한 첩보 활동을 시작했다.
국경 통제의 역사는 불과 20여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976년 이전까지 미국은 국경 통제를 하지 않았으며 당시 멕시코인들은 취업을 위해 자유롭게 국경선을 넘었다고 ‘장벽의 역사’를 전했다. 미국의 본격적인 국경 통제는 1980년대 후반에야 시작됐다.
이 신문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 국경수비대의 규모는 부시 집권기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났지만 두 행정부의 목표 자체가 달랐다고 지적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의 숫자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시 정부는 무조건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의 국경 통제 정책은 수치만 놓고 보면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1986년 이민법 이후 20년 동안 국경 강화를 위한 예산을 500% 이상 늘렸지만 같은 기간 불법이민자는 400만명에서 1200만명으로 더욱 크게 늘었다고 꼬집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