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교도관에 성희롱 당해”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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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6-05-18 00:00
입력 2006-05-18 00:00
교도소 여성 재소자에 대한 성폭력이 남자 교도관보다 여자 교도관이나 함께 있는 동료 수용자에 의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내놓은 ‘여자 수용자 성폭력 실태 방문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서 남자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K씨 사건을 계기로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3월 청주여자교도소 등 여성 교정시설 5곳의 재소자 969명을 조사했다.3월2일 기준 전체 여자수용자는 2440명이다.

설문에 응한 732명 중 20%인 143명이 교도소에 들어와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음담패설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에 대한 놀림(14명), 신체적 접촉(13명), 치근덕거림(4명), 포옹이나 키스(1명) 순이었다.

누구에게 당했는지에 대해 응답자 110명 중 가장 많은 60명(55%)이 여자 교도관이라고 답했다.‘동료 수용자’는 21명(19%),‘남자 교도관’은 11명(10%)이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여자 교도관은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폭력 예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엉덩이가 튼실해서 애기도 잘 낳겠다, 나이 차이가 많은데 남편과 성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등 여자 교도관에 의한 언어폭력과 상투적인 반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많은 재소자들이 이를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응답자 721명 중 절반에 가까운 331명이 입소 때 신체검사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특히 알몸 상태로 ‘앉았다 일어서’를 반복하는 것과 생리기간 중에도 알몸검사 및 생리대까지 상세히 검사하고 출혈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생리대를 갈도록 지시하는 것에 강한 불만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다.

교도소에 전문의가 없어 부인과 질환에 걸리고서도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응답자 446명 중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람은 33명뿐이었고 의무과에서 약만 타 먹었다는 사람이 116명, 그냥 참았다는 사람이 55명이나 됐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여자 교도관도 성추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자유로운 성폭력 피해상담 여건 마련 ▲여자 수용자의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된 제도 보완 등 의견을 표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5-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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