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유사시 작전계획 유출
비밀등급이 높은 해상자위대연습 시나리오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유출된 문서에는 통신과 암호까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나 군에는 “일본에서는 정보가 유출되기 쉽다는 불신감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해상자위대의)신용추락이란 타격은 크다. 수년간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해상자위대측은 비밀문서 유출이 확인된 후 통신과 암호를 같이 쓰는 미 해군측과 협의, 암호는 전체를 바꾸고 통신은 주파수 일부를 변경했다고 아사히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2003년 11월 열흘간 실시된 해상자위대훈련에는 함정 80척과 항공기 170대, 병력 2만 5000명이 참가했다. 유출된 비밀문서는 주변사태와 방위출동사태로 나누어 훈련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자료 3점이다.
이 자료에는 규슈·오키나와를 관할하는 해상자위대 사세보지방대가 주력부대인 자위함대 및 미 해군과 함께 사태에 대응해 실시할 작전내용이 적혀 있다. 모두 방위청이 정하는 3단계 비밀등급 중 3번째인 ‘비(秘)’로 지정돼 있었다.
훈련은 사실상 북한을 지칭하는 ‘차국’을 비롯, 일본주변의 2개국이 일본을 겨냥해 탄도미사일 발사준비에 들어간 상황과 남서제도의 ‘S제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인터넷에 컬러 슬라이드용 그림과 함께 떠돌아 다니는 유출된 문서에는 해상자위대가 선박검문을 실시할 장소와 미 항공모함부대 호위 방안,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 작전조정소 설치 장소 등의 상세한 작전내용이 들어있다.
유사사태로 발전시 해상자위대 주력부대인 자위함대는 작전해역으로 향하는 항공모함부대 등 미 해군부대를 호위하면서 ‘S제도’에 육상자위대 부대를 상륙시키기 위한 병력수송작전을 전개한다. 미 해군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작전을 전개하는 한편 동해에서도 해상저지행동을 펼친다.
문서유출시기는 올해 1월21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세보기지 소속 호위함에 근무하는 대원이 2005년부터 업무용 자료를 임의로 집으로 가져가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면서 파일교환프로그램 ‘위니’를 사용,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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