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LL존중 거부… 18일 재협의
양측은 18일 마지막 회의를 갖고 최종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나,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어 이번 회담에서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양측이 어쨌든 일정 부분씩 타협의 의지는 보인 국면이어서, 향후 접촉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날 회담에서 북측은 서해 불가침 경계선 문제를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전날의 우리측 제의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서 “시급한 문제이니 만큼 국방장관까지 갈 이유가 없으며,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측은 우리가 경계선 문제 협의의 전제 원칙으로 제시한 ‘북방 한계선(NLL) 존중’을 인정할 수 없고,‘남북기본합의서상의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에 대해서도 NLL을 경계선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 문성묵(대령) 차석대표는 전날 북측이 경계선에 관한 기존 주장에서 다소 후퇴한 입장을 보인 데 대해 “북측 입장이 달라진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NLL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다음달 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열차 방북을 앞두고 철도·도로 통행 군사보장합의서를 체결하는 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이날 오후에라도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은 서해 경계선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피해갔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는 서해 경계선 문제와 관련, 양측이 상대방의 새로운 제안을 확인하는 데 만족하고, 실질적인 진전 여부는 후속 회담이나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 문제가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으냐.”면서 “이번에 잘 안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말해 북한과의 관계나 국내 여론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저울질하며 시간을 두고 다뤄 나가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