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시장 ‘사면초가’

지방 주택시장이 공급과잉, 높은 분양가, 과잉 규제가 겹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긴급진단, 지방 주택건설 시장’보고서에서 지방 주택시장은 2004년부터 공급과잉을 빚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방 주택건설실적(사업계획승인 기준)은 외환위기 이후 2003년까지 전체 주택건설 물량의 40%대를 유지했으나 2004년 들어 64.2%,2005년 57.3%로 수도권 물량을 추월했다. 건설업체들이 지방 경제 규모·소득수준·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의 개발 계획만 쫓아 앞다투어 공급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현재 지방 주택시장을 공급과잉 상태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높은 분양가도 지방 주택시장의 버블을 키웠다고 평가했다.2002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아파트 분양가는 광역시의 경우 연평균 10.3%, 도 지역은 14.2% 올랐다. 울산 27.7%, 대전 18.7%, 충남은 17.9% 올라 같은 기간 서울(11.6%), 경기(16.7%), 인천(11.8%) 지역 분양가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이상호 선임연구위원은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3%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방 분양가는 물가상승률의 3∼9배 오른 것”이라며 “이것이 ‘8·31대책,‘3·30대책’ 등과 맞물리면서 결국 지방 주택시장의 미분양과 입주율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 대도시의 대부분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주택정책의 초첨이 서울 강남 집값을 잡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방 주택경기의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앞으로 지방 주택시장과 규제완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될 것”이라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해 지방 주택수요를 살려 내야 한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