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법대로 상속’ 속내 뭘까
신세계에 이어 삼성그룹도 법대로 상속을 밝혔고, 다른 기업들도 상속이 이뤄지면 원칙대로 세금을 내겠다는 뜻을 내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상속이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를 내지 않았을 뿐이지 상속세를 내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상속이 이뤄지는 시기가 관심거리이지 상속세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상속세율은 기업의 영속성을 해칠 만큼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빼놓지 않는다. 많은 대기업이 2,3세에 상속해 주고 싶지만 상속 주식의 65%를 세금으로 내면 경영권을 잃게 되는데 이를 선뜻 받아들일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일견 이해되는 주장 같지만 경영권과 재산 상속을 동일선상에 놓고 해결하려는 데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많다. 현행 법대로라면 기업들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때문에 재계는 무리한 경영권 상속·비자금 조성 등으로 문제가 불거진 현대차 사태 이후 기업들이 법대로 상속세를 내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속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해당 기업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재계의 일반적인 시각은 검찰 수사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위해 내놓은 포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현대차에 이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문제가 드러난 기업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발언 이후에 나온 조치라서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현대차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대상 기업들이 알아서 움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불변의 원칙을 강조한 것도 기업의 목을 죄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속세를 원칙대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에서 한 발짝도 후퇴할 조짐을 보이지 않자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온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