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NLL협의 국방장관회담 열자”

북한 측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 주장에 대해 우리측이 16일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협의하자는 취지의 역제안을 해 추이가 주목된다.

남측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4차 남북 장성급회담 첫날 회의에서 “NLL을 존중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 2000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기본합의서에 언급된 군사적 합의사항 이행문제와 함께 협의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북측이 지난 3차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해상 경계선인 서해 NLL을 대신할 새로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런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17일 이틀째 회의에서 반응이 주목된다. 김영철 북측 단장은 전체회의 기본발언에서 서해해상경계선 설정과 관련해 서해 5도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하되, 관할 수역은 협의해 결정하자고 제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동안 서해 NLL 문제에 관한 한 우리측이 북측의 주장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일축해온 데 비하면 남북간 모종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남측은 비록 ‘NLL을 존중하는 원칙’이란 단서를 달긴 했으나 사실상 NLL과 새로운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를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북측도 기존에 내놓은 것보다 완화된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북측이 남측의 이번 제의를 수용해 국방장관회담이 열린다면 53년간 해상 불가침경계선 역할을 해온 NLL을 포함한 해상 불가침경계선 설정 문제가 본격 협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몽골에서 한 “북한에 대한 조건없는 제도적·물질적 지원” 발언이 이날 우리 측의 제안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NLL 본격 협의가 무효화를 포함하는 수준으로 이해될 경우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반응할지가 관건이다. 이날 국방부가 ‘NLL 존중’을 협의의 전제 원칙으로 강조한 것도 여론의 향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1992년 채택된 기본합의서의 군사분야 사항은 ▲무력 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해상불가침 경계선 계속 협의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무기 제거 ▲단계적 군축실현 및 검증 등 8가지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