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승자없는 싸움 평택사태 뭘 남겼나

# 장면1 14일 경기도 평택시 본정리. 전·의경 부모 모임 회원 70여명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시위 현장을 찾았다. 뙤약볕 아래 땅바닥에 주저앉아 도시락을 꾸역꾸역 먹고 있는 전·의경 ‘아들들’을 보자 눈물을 훔친다. 한 아버지가 분노해 소리친다.“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시위대 모두 때려 엎어버려.” 다행히 폭력사태는 없었지만 대치 과정에서 전·의경 2명과 시위대 3명이 다쳤다.

# 장면2 지난 4일 강제철거집행에 들어간 대추리 대추분교 뒷마당. 또래로 보이는 전경과 대학생 간에 시비가 붙었다. 어깨만 살짝 스쳤는데도 바로 감정이 폭발해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부어댔다. 대추리 노인들도 속이 쓰리다.“늙은 것들 몰아내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이놈들아.” 쪼그리고 앉아 먼지 섞인 밥을 먹고 있던 전·의경들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이날 충돌로 경찰 137명, 시위대 93명이 다쳤다.

평택 대추리 사태가 14일 평화집회와 15일 국방부의 측량작업 시작을 계기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군과 경찰, 주민, 시민단체 모두가 상처를 입은 ‘승자 없는 싸움’이 됐다. 일부의 희생이 따르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원만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와 미군은 2004년 10월26일 평택을 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확정했다. 이후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주한미군대책 기획단을 꾸리고 그동안 45차례의 주민간담회와 150차례의 시민단체·언론 대상 간담회를 통해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택으로 부지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단 한차례도 이전 가능성을 타진하지 않아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팀 박윤식 팀장은 “일단 주민과의 사전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봤고, 한·미간 외교문제가 시급해 주민 합의 이후에 부지를 결정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경찰도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당초 군과 주민들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자처했다. 하지만 4일 대추분교 철거과정에서 강제 연행의 맨앞 자리에 서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주민들은 ‘보상을 더 받기 위해 국익을 외면한다.’는 비난에 시달렸다. 특히 당초 보상 문제보단 국방부의 제대로 된 설득과정을 요청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외부단체들에 끌려 다닌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대추리 주민 신모(79)씨는 “국방부 간담회는 공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민·학생단체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아무 이해관계 없이 평택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지만 외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갈등만 부추기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질타를 들었다. 모두 560명이 연행됐다.



상지대 정대화 교수는 “핵폐기장이나 새만금 등에서 볼 때 국민의 인식 수준은 상당히 높아져 있지만 정부의 사업추진 방식은 60∼7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정부의 결정은 결국 관철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시간이 걸려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