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은행들 제재 검토”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복수의 중국은행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14일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위폐제조 혐의와 관련해 금융 제재를 받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와 달리, 미국이 WMD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 제정한 대통령령 ‘13382호’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 기업 11개가 13382호에 근거해 미국 내 자산동결 및 상거래 금지를 당했다.

미 행정부 강경파들은 BDA 제재 이후 중국과 유럽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자제하자 “금융 제재는 효과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이 반발할 것이 확실해 6자회담이 좌초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군부는 북한이 핵물질을 제3자에게 확산시키려 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1시간 이내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북한을 공격하는 군사적 선택을 모색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도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