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세제실장 “강남 집값 꼭짓점…조심해야”

“주택시장 하반기이후 안정될 것”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2일 “주택가격이 꼭짓점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경제주체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그는 또 “주택시장의 일부 불안정한 모습은 다양한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는 하반기 이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신문 5월6일자 1면 참조)

김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8·31대책 이후 토지시장은 안정되고 있고 일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택가격도 다양한 부동산 대책이 실행되면 하반기 이후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주택가격 중에서도 특히 서울 강남지역은 소득 대비 가격이 잠재적 평균보다 높아 꼭짓점에 와 있다는 분석이 많다.”면서 “국민도 이를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금융자산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20∼30%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에 이르고 있어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3·30 대책에서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제한한 것은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2002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가율은 계속 둔화되고 있다.”며 3주택 이상은 중과세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독일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면서 “가업 승계의 경우 최대 15년 분할납부를 인정해주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