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돌담길 문화재등록 강행”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밤마을 돌담길을 문화재로 등록할 방침입니다.”(이유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장)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문화재 등록을 막겠습니다.”(경북 군위군 부계면 한밤마을 주민)

문화재청과 주민들이 11일 ‘한밤마을 돌담길 문화재 등록추진에 따른 주민간담회’를 가졌으나,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문화재청 이 과장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줄 알지만 정부의 직권으로 문화재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이 마을은 고택과 대율사 미륵보살 등 문화재가 3건이나 지정돼 있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서 개발할 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얻어야 한다.”면서 “돌담길이 문화재로 추가 등록되더라도 다른 주민의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돌담길이 문화재로 등록되면 복원·정비를 위한 보조금 지원혜택과 관광자원화로 인해 주민소득 증대가 예상된다.”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담보로 한 돌담길의 문화재 등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주민들은 “고택 등이 문화재로 지정될 당시 반경 100m이던 개발제한행위가 2002년부터 관련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보상이 없는 문화재 추가등록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군위 김상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