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북자 6명 망명 허용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정부가 탈북자의 망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이후 첫 조치로 2주일 안에 동남아 지역에 체류중인 탈북자 6명이 미국에 입국할 예정이다.

미 정부·의회 관계자들은 4일(현지시간) 정치적 난민으로 규정돼 미국에 입국할 탈북자들은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신원 확인을 마치고 입국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측의 탈북자 신원 확인에 한국정부도 협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올 탈북자들 가운데는 성노예로 팔렸거나 강제로 결혼한 여성들이 포함돼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미 당국은 그러나 탈북자들이 북한 요원들에게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고, 체류중인 국가가 공개될 경우 출국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이 이뤄지면 미국 내에서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북한 정권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 당국자들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이며, 탈북자를 대거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또 미 정부 소식통은 “북한을 붕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관련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 당국자들은 최고 수십명 정도의 탈북자를 미국이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 정부가 더 많은 탈북자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탈북자의 망명을 허용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뒤 미 의회와 미국내 북한 인권 단체들은 부시 행정부에 탈북자 수용을 이행하라고 압력을 가해 왔다.

특히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한 해에 2400만 달러까지 쓸 수 있는 북한인권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탈북자 관련 활동을 강화하라는 인권 단체들의 압력도 받아 왔다. 한국 정부도 미국이 대 북한 정책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미국에 탈북자 수용을 권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