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벼랑끝 대치’

“ㄱ字도 못고친다” “반드시 재개정”

사립학교법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지난해 12월9일, 지난 2일 두 차례 여야가 본회의장 의장석·단상 점거를 놓고 몸싸움·야유 등 구태를 재연하면서 국회를 파행 운영시킨 발단은 사학법 개정 문제였다. 나아가 여야는 그 가운데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를 놓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태세여서 앞으로도 극한 대립의 불씨로 남아 있다.

“축하합니다”
열린우리당 임채정(왼쪽 세번째) 의원이 3일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공식 선출된 뒤 김근태(왼쪽) 최고위원·정동영(두번째)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로부터 축하를 받으며 활짝 웃고 있다.
최해국기자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에 견줘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의 자구 하나 고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양당 지도부가 ‘불가 vs 개정’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3일 MBC라디오에 출연,“개방형 이사제가 핵심인데 ‘ㄱ’자도 건드릴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학법의 근간이 되는 개방형 이사제의 개자만 나와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고 전한 바 했다.”고 거듭 밝혔다.

선거대책위 출범
박근혜(왼쪽 두번째) 대표와 이재오(세번째)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3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대한민국 희망 CEO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판식을 가진 뒤 손을 쥐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이에 견줘 한나라당은 개정 사학법의 시행령이 실시되는 7월 이전에 재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학법 처리를 6월 국회로 넘기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도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의 비협조로 6월을 넘기더라도 시행령 실시 뒤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드러나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재개정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위헌 소송 결과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재단이사장의 친·인척 교장 임용을 금지한 조항이 위헌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원칙 고수’라는 기본 방침은 불변”이라고 반박했다. 이래저래 사학법은 ‘휴화산’인 셈이다.

이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