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군사동맹 넘어 일체화로

｜도쿄 이춘규특파원｜미국과 일본은 1일 워싱턴에서 외무·국방장관이 참석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열어 주일미군 재배치 계획을 확정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오키나와 후덴마 비행장을 2014년까지 슈와브 기지 연안으로 옮기고 해병대 병력 8000명의 괌 이전을 마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로드맵(일정표)에 최종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3년여의 주일미군 재배치 협상이 마무리됐다.

재편안은 미·일 양국의 군사적 융합·일체화가 구체화된 것이 특징이다. 주일미군 재편은 냉전기와 냉전 종식후 과도기를 합해 이번이 3번째다.

다만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2일 재편 대상지인 가나가와현 지사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오키나와현 나고시장 등 해당 지자체장들은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일본측이 대부분 떠안을 막대한 이전비용 재원마련도 난제다. 일본이 앞으로 미국측에 일부 수정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양국은 발표문에서 “합의에 따라 미·일동맹은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이라크 파병에서 보듯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지구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다만 260억달러(약 2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일본측의 재배치 분담금 총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일본국민들이 웅성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경비분담에 필요한 관련법안은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경비부담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부담스러운 작업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를 이을 차기정권의 몫이 됐다.

합의안의 최대 핵심은 후덴마 비행장 이전이다. 대체시설은 “2014년 완성을 목표”로 오키나와현 나고시 슈와브기지 연안에 건설하되 대체시설이 완성된 시점에서 기존 후덴마 기지는 일본에 전면 반환키로 했다.

해병대 괌 이전비용 102억 7000만달러 가운데 60억 9000만달러를 일본이 부담한다. 괌 이전은 2012년까지 마치되 후덴마 대체시설 완공에 맞춰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위대와 미군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주에 있는 미 육군 제 1군단사령부를 2008년까지 가나가와현 자마기지로 옮기되 통합작전사령부로 개편한다. 이 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실전부대를 지휘할 것으로 보여, 주한미군의 위상변화가 주목된다.

육상자위대에 창설할 테러공격대처 중앙즉응 집단사령부도 2012년까지 자마기지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유사시 미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의 사실상 지휘일원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를 2010년까지 도쿄 외곽 미군 요코다기지로 옮겨 미사일방어(MD)사령부 역할을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