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개편안 연내 마련
재정경제부는 오는 6월 한국금융연구원이 국책은행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내놓으면 이를 바탕으로 연내에 국책은행 재정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해당 은행과 금융연구원,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은행과 증권업계, 학계 등의 관계자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차적으로 국책은행간 중복된 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살필 것이며 용역 결과 필요한 것으로 나오면 은행간 통폐합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은 각각의 고유기능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 가능성은 적으며 TF 구성은 용역안 이전이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 개편에 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계속됐다.”면서 “통폐합 가능성은 적으며 정부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을 기업과 소매 부문으로 쪼개 소매금융을 분리 매각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통폐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산업은행의 경우 민간영역으로 업무를 확대하면서 시중은행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데다 최대 강점으로 자부하던 기업구조조정마저 현대차 로비 의혹으로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출입은행도 수출입 정책자금 지원이라는 고유영역에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신동규 수출입은행장은 올초 신년사에서 “국내 상업은행들이 우리의 업무영역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 미래가 순탄치 않다.”면서 “선진국의 수출입은행들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2∼3년 내에 은행의 명운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