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유권 주장 근거… 역사 정당화와 별개”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의 유력 일간지 아사히신문이 26일 ‘원칙 외길의 위태로움’이라는 사설을 통해 전날 발표된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관련 특별담화를 비판했다. 신문은 사설에서 독도 도발과 침략 과거사 왜곡 등 일본에 대한 노 대통령의 비판을 전하면서 “자신의 임기 중 한·일 화해는 무리라고 말하는 것처럼도 들린다.”며 “영토문제를 정면에 고정시켜서는 한·일 관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다케시마’를 둘러싼 대립은 서로의 외교노력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그런 상황에서 최고책임자가 돌진하면 중요한 때에 외교의 팔과 다리가 묶이게 되고 만다.”면서 “분노의 전압을 끌어올리는 동안 수습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한·일 국교정상화나 어업협정은 이견을 보류한 뒤 관계의 진전을 도모해 가는 현실적 지혜였다.”면서 “이를 ‘도망’이라고 원천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담화는 지도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얼마나 훼손됐는지를 말해 준다. 그렇다고 자신의 원칙을 ‘서생(書生)적’으로 주장만 해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본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를 갖고 있다.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이다. 그것을 혼동하고 오해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