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독도 특별담화] 침략사 반성·유럽평화 상징물로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면 독일과 폴란드의 ‘오데르-나이세 국경’을 사례로 들곤 한다. 지난 18일 여야 지도부 만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독도 문제를 풀기 위한 일본의 자성과 결단을 촉구하려는 의도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청와대는 25일 ‘일본의 독도 침탈사’와 ‘오데르-나이세 국경 획정 일지’를 내놓았다. 노 대통령이 특별담화에서 밝혔듯 일본의 독도 권리 주장은 과거 식민지 영토권의 주장이나 다름없다는 게 자료의 결론이다.

일본은 1903년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우선권과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우선권을 인정하려는 이른바 ‘만한(滿韓) 교환’제의가 거부당하자 러시아를 먼저 공격했다. 러·일 전쟁이다.2년 뒤 1905년 1월 일본은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절감, 시마네(島根)현에 독도를 멋대로 편입했다.

대한제국을 비롯, 어느 나라와도 미리 협의나 통고가 없었다. 일본은 독도에다 망루를 만들고, 일본 마쓰에(松江) 사이에 해저전선을 놓기도 했다.

반면 독일이 통일 후 ‘오데르-나이세’ 선을 폴란드와의 국경으로 인정한 사실에 비쳐 일본의 과거사 청산 방식은 독일과 사뭇 다르다. 노 대통령이 자주 거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데르-나이세 국경 문제는 오데르강과 나이세강을 경계로 2차 대전 때 소련이 점령한 폴란드땅 18만㎢를 편입한 대신 독일땅 10만㎢를 폴란드에 넘겨준 데서 비롯됐다.

통일 전 서독은 서방국가와 함께 강하게 반발하다 과거 침략사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이 국경을 인정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

결국 1989년 독일은 통일 논의 과정에서 이 국경을 존중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해 양 독일은 2차 대전 전승국과의 회담에서 통일독일의 조건으로 현 국경선을 영구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오데르-나이세 선은 유럽평화와 안전 질서의 상징물이 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식민지화 과정에서 획득한 영토를 2차 대전 이후 돌려줬다가 다시 내놓으라고 한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밖에 없다.”고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