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전환기 한국 외교,무엇이 필요한가/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기상도는 ‘흐림’이다. 북핵문제는 2005년 9월,6자회담 공동성명 발표 이후 위폐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논란 때문에 일정기간 휴면기에 접어든 것처럼 보인다.

북핵 해법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까지도 포함시켰던 공동성명의 도출로 한때 상당한 탄력을 받았던 한국 외교로서는 다소 맥 빠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일본이 다시 독도문제로 한·일관계의 뇌관을 건드리면서 한국에 단호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관계도 위폐 문제와 6자회담 소강상황의 관련성, 미군기지 확장 이전과 관련한 국내 시위와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으로 부산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중국 국방부장 차오강촨(曹剛川)이 한·중 군사협력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대중(對中) 경사(傾斜) 태도를 비판하는 논조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그것을 배경삼아 보통국가론의 정책적 실천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북·미관계가 여전히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요컨대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점차 협착(狹窄)해 오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착의 상황이 어디 어제오늘만의 일이랴.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자율 공간의 협소화는 한국 외교에 태생적으로 주어진 조건으로 작동해 왔다. 때로는 협착 상황으로 인한 국제정치적 강압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고, 다른 국가와 강력한 동맹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생존의 해법을 찾기도 했다.21세기 초,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는 한국 외교에 협착의 압박은 다시 현실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전환기의 한국 외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전환기의 한국 외교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전제는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대립과 갈등구조가 나타나면 그 일차적 피해자는 한반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으로서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를테면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이 한국 외교의 중장기적 목표여야 한다. 이를 위해 타개할 것은 타개하고, 조성해야 할 것은 조성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유산은 과감히 타개해 나가면서, 지역적 평화와 안정적 환경의 조성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자임하는 의지가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 위에서 다양한 전략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전략들이 병존한다는 것은 그만큼 외교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협착 구도 속에서도 틈을 찾아야 한다.

한국 외교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보편적 명제를 선창(先唱)해야 한다. 보편가치의 선점전략이다. 협력적 지역 질서를 창출하고 강화하기 위한 협력촉진전략도 한국으로서는 염두에 둬야 할 외교적 과제다. 반면, 지역 갈등이 생기는 경우 평화적 중재의 외교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른바 균형외교의 혜지가 요청된다.

한편, 현실적으로 한국이 원하지 않는 대립적 국면으로 치닫는 경우에 대비한 전략도 강구해 두어야 한다. 전환기 한국 외교의 현장에 한·미동맹의 유지도 그래서 필요하다. 이것은 일종의 안전판과도 같은 것이다.

다만 한·미동맹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인식적 경직성이나 한·미동맹의 조속한 변경만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대안이라는 대항적 경직성에서는 벗어나 볼 필요가 있다. 스펙트럼 양극의 두 대안 모두 동북아 대립질서 형성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연한 병행전략의 지혜가 필요하다. 유연함은 담대하고도 여유 있는 자세에서 나온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