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문제 경협확대가 해결책”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이자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한 지명자의 사상·이념 문제와 외아들의 보직배치 특혜문제 등을 놓고 날선 공방전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특히 ▲보직 특혜 문제 ▲1조원대 사기극 연루 다단계회사 행사 참석 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으나 결정적인 도덕적 하자로 부각시키지는 못한 인상이었다.

●사상·이념 공방

한나라당은 증인으로 신청한 북한문제 관련 인사들을 앞세워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등을 부각시키며 한 지명자의 대북관을 검증하려 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대북 평화 번영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재원·이한구 의원은 “북한의 민주화나 보편적 인권보장, 국가범죄에 대한 비판은 외면한 채 북한을 감싸기만 하려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한구 의원은 “한 지명자는 이해찬 전 총리와 비교해 사상은 오히려 더 좌측에 가 있는 것 같다.”며 공세를 폈고 같은 당 박형준 의원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식 정책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며 대북 접근 방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납북된 것으로 알려진 김영남씨 어머니 최계월씨와 납북자 모임대표 최성용씨 등이 증인으로 나와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정면 비판했다. 탈북자 김영순씨는 공개처형이 수시로 일어나는 요덕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인권 실태 등을 증언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공세를 중단하라.”며 한 지명자를 엄호했다. 송영길·이목희 의원은 “사회·정치적 인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적 인권도 중요하다.”면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한 지명자는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한 지명자는 또 “남북이 대치돼 있고 평화의 싹과 신뢰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보직변경 청탁의혹 공방전

한나라당은 전날에 이어 한 지명자의 군 복무 중인 아들의 군 보직변경 청탁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했다. 주호영 의원은 “아들의 편한 보직을 얻기 위해 고위층에 이야기를 했다는 제보를 고급 장교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한 지명자 외아들의 소속부대 인사참모(한기희 소령)를 불러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요즘 신병배치는 컴퓨터로 무작위 선정이 되는 만큼 청탁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박했다.

1조원대 사기극을 벌였던 다단계 회사의 행사에 한 지명자가 참석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한 지명자와의 ‘연관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지역구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는 행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한 지명자와 W사의 유착관계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한 지명자는 “고양시가 후원하고 관할 구청이 공식으로 허가한 지역구 행사(빛 엑스포)였으며 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다.

오일만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