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로탐사’ 대응 17일 장관급 회의

정부는 독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를 측량한다는 일본의 계획에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17일 외교통상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장관급 대책회의를 열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일본 해상보안청의 수로 측량 계획에 대한 현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성격의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17일 중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책 회의에서는 일본측의 해양탐사계획과 관련, 일본 정부를 상대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논의하면서 일본이 해양탐사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경우 어느 정도 수위의 대응을 할 것인지 등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유럽순방을 마치고 15일 귀국하면서 “우리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우리측) EEZ 내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타 국가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 할 경우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이뤄지는 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조사를 연안국이 정지시킬 수 있게 돼 있다.

아울러 우리 해양과학조사법은 외국인이 한국 EEZ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사하려 할 때 정선·검색·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