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으로 대기업 빚탕감

검찰이 현대차 그룹 부실계열사의 공적자금을 이용한 부채탕감을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이례적으로 표현하며 수사강도를 높이고 있다. 로비를 받은 금융·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들의 면면이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공적자금 이용 부채탕감에 ‘분노’

검찰은 14일 긴급체포한 박상배(61) 산업은행 전 부총재가 현대차 계열사 위아와 기아차에 부품을 납입하는 아주산업금속공업이 부채탕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98년 아주금속공업의 부실채권 107억원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팔았다가 2001년 캠코로부터 다시 사들여 이중 대부분을 탕감해줬다. 또 위아의 채권 1425억원도 캠코에 팔았다가 다시 사들여 부채를 줄여줬다.

특히 1425억원 중 1000억원의 담보부채권의 경우 캠코에 매각했던 것을 다시 사들여 공매에 부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795억원에 싸게 팔았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낙찰 승인가 등을 CRC측에 유출해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와줬다.

이를 위해 현대차측은 13일 구속된 김동훈(57) 안건회계법인 전 대표에게 41억 6000만원을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건넸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씨와 서울고 동기인 이성근(58) 산은캐피탈 사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측은 일련의 과정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채권을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캠코도 “산업은행의 요구로 채권을 매각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채무탕감 의혹 별도 수사로 끝까지

산업은행은 위아 등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입은 손해는 공적자금을 이용해 충당했고 현대차측은 부실계열사의 부채를 줄여 다시 그룹에 편입시킬 수 있었던 서로간 ‘윈-윈 게임’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이익은 공적자금을 부담한 국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라는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부실기업을 정리하고자 공적자금을 만들었는데 그걸 대기업이 로비를 해서 채무탕감하는 데 사용한 것이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말 현재 공적자금 회수액은 76조 1000억원으로 지난 97년 11월부터 투입된 전체 168조 2000억원의 45.3%에 불과하다.

검찰은 공적자금을 이용한 채무탕감은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수사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채무를 줄여주는 과정에 산업은행과 캠코는 물론 다른 금융기관들과 금융감독당국의 광범위한 공모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교묘하고 복잡해 여러 사람이 관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김씨의 41억여원에 대한 자금추적 등을 통해 로비 대상자들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다른 공모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을 우려해 긴급체포했고 산업은행 관련자 등 부채탕감과 관련된 상당수 인사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금융권 관련 인사들은 물론 정·관계 인사들까지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