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호주 FTA때 농산물 342개 관세철폐 예외”

미국이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농산물 1799개 품목중 342개를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분류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3일 ‘미국의 FTA 농산물 양허방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호주와 체결한 FTA에서 전체 농산물중 19.0%인 342개 품목을 자국의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정했으며 이중 담배류, 설탕류, 낙농품 등 182개 품목은 아예 관세 인하 예외 품목으로 분류했다고 강조했다.

342개 중 160개 품목은 무관세 등 저율관세 수입물량 쿼터를 매년 늘리는 방식이 적용됐다.

또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때 멕시코에 대해 마약류 등 수입금지 품목 7개를 포함해 총 81개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인정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FTA를 맺을 때 피해가 우려되는 자국의 농산물을 개방 예외로 취급하면서도 상대국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강하게 요청하는 경향이 있다며 협상전략 수립을 위해 미국의 민감품목을 적극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