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 살해’ 이례적 집유 선처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살해한 30대 주부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의 선처가 내려졌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2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39·여)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말기암 환자간호 등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정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극도의 두려움과 증오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고,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없는 데다 어린 자녀의 어머니 보호가 요구되는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수의견을 통해 “임씨는 결혼 이후 10년에 걸쳐 상습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살해한 것은 인간을 죽인 것이 아니고 짐승을 죽였다고 말했지만 이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