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확대개편 ‘속앓이’

노동부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직을 키우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불운’하게도 정부 조직을 확대하는 데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된 시기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등이 마무리되면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크게 확대되고, 따라서 조직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올들어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만간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업무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차별시정위원회를 떠안을 예정이다. 또 올하반기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이 현실화되면 복수노조 출현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업무와 필수유지업무 등도 맡는다. 최소한 2∼3개의 위원회가 신설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부는 속앓이만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본격적으로 조직확대 문제를 협의해야 하나 최근의 악화된 여론 때문에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다. 게다가 노동부는 지난 한해 동안 근로감독관과 고용안정센터 등 무려 800여명을 늘려 놓은 터라 더욱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인력충원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조직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도 이런 노력의 하나. 발제자로 나선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노동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도가 역력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