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헐값 아닌 불법매각”

2003년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팔려나간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담긴 책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21’ 기자로 재직중인 이정환씨는 최근 펴낸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도서출판 중심)에서 “외환은행은 헐값 매각된 것이 아니라 불법 매각된 것”이라며 외환은행이 매각되는 과정을 그와 관련된 문서와 함께 제시해 눈길을 끈다. 책의 부제는 ‘론스타와 그 파트너들의 국부 약탈작전 전모’.

저자에 따르면 외환은행 불법매각사건은 정부 관료와 금융권, 투기자본, 로비스트들의 끈끈한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추악한 머니 게임이다. 저자는 이 모든 네트워크와 정부 관료들의 이른바 ‘회전문 현상’의 배후에는 이헌재 전 부총리와 K법률사무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넘어가던 무렵 이헌재 전 부총리는 K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있었고,K법률사무소는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이었다.‘이헌재 사단’이라 불리는 재정경제부 인맥이 론스타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외환은행 불법매각사건은 ‘론스타 게이트’이기 이전에 ‘모피아 게이트’라는 얘기다.

책은 세계적인 투기자본의 ‘기업사냥’ 사례들도 일일이 소개해 투기적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제적 투기자본의 즐거운 사냥터가 되어 가고 있다. 외환은행을 집어삼킨 2년 6개월 만에 4조 5000억원 이상의 투기이익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론스타가 그 좋은 예다. 이런 식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8년 동안 한국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간 국부가 150조원에 이른다.

저자는 정부 관료와 금융권, 투기자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가장한 로비스트들의 네트워크를 도려내지 못하면 앞으로도 수많은 은행과 기업들이 팔려나갈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국이 투기자본의 천국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책은 그 대안의 하나로 게리 딤스키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견해를 들려준다. 딤스키 교수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은행의 부실을 한국 사회가 떠맡았는데 이제는 외국계 자본이 그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과거와 달리 금융 배제와 금융양극화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재투자법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종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