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조정제’ 내년 재도입

내년부터 쌀 농사를 짓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생산조정제´가 다시 도입된다. 전국 농지 97만㏊ 가운데 3만㏊가 대상이며, 신청을 통해 ㏊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렇게 될 경우 매년 수확기에 쌀 생산량이 15만t(약 100만섬)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 산지 쌀 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는 쌀 시장 개방과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쌀 값 하락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3년간 농지 3만㏊를 휴경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매년 900억원씩 3년간 27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고 현재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당초 기획예산처가 예산상의 문제로 반대했으나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면 쌀 값이 안정되고 그 결과 농가에 지급하는 소득보전직불 예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3∼2005년 농지 2만 5000㏊에 생산조정제를 도입했으나 “농사짓지 않는 땅에도 보조금을 줘야 하느냐.”는 논란 때문에 올해에는 시행을 중단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당 평균 쌀 생산량이 4.9t인 점을 감안하면 농지 3만㏊를 놀릴 경우 수확기 때 쌀 100만섬이 출하되지 않아 쌀 값은 예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수입되는 밥쌀용 외국쌀 5만 7000t을 모두 흡수하도고 남는 물량이다.

지난해 산지 쌀 값은 80㎏짜리 쌀 1가마니 기준으로 16만원대에서 14만원대로 떨어졌다. 그 결과 쌀 값 하락분의 80%를 보전해주는 소득직불보전 예산은 1조 5000억원에 이르렀다.

생산조정제 도입으로 보조금을 지급해도 쌀 값이 예년 평균 수준을 유지하면 예산은 상당히 절약되는 셈이다. 게다가 생산량 감소에 따라 쌀 재고 유지를 위한 비용 2500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도 아낄 수 있다.

생산조정제는 세계무역기구(WTO)가허용하고 있는 ‘그린박스’ 보조금으로, 휴경하는 농지에 상업용 작물만 심지 않으면 된다. 가축을 먹이는 사료용이나 경관용 등 농가가 직접 쓰는 소비용 작물의 재배는 가능하다.

농림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생산조정제가 2007년도 예산안에 포함되면 내년 초 한달가량 신청을 받아 휴경농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가당 쌀 농지 규모는 평균 1.78㏊다. 휴경 대상은 우량·한계 농지를 모두 포함한다.2003∼2005년에는 한계농지 78%, 우량농지 22%의 비율로 휴경대상이 정해졌다.

백문일기자